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FITI시험연구원(이하 "운영자")이 운영하는 ceseem 플랫폼(ceseem.com, 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이하 "DPP")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플랫폼"이란 운영자가 DPP 데이터의 등록, 관리, 공개 및 공유를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DPP 생성·관리·조회, 제품 및 공급망 데이터 입력·공유, 규제 대응 지원(ESPR 등)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여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기관 또는 그 소속 이용자를 말합니다.

4. "기업회원"이란 제품 또는 소재 정보를 등록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하며, "이용자"란 기업회원이 지정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속 개인을 말합니다.

5. "등록 데이터"란 회원이 플랫폼에 입력, 업로드 또는 연동한 제품·소재·공정·공급망·인증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6. "DPP"란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어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한 제품별 디지털 정보 문서를 말합니다.

7. "열람자"란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DPP를 조회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원이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하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관리

제5조 (회원가입)

1. 가입을 원하는 자는 운영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가입을 신청합니다.

2.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인하지 않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이전에 이용제한 또는 자격상실을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운영자가 합리적 사유로 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4. 회원가입 시점은 운영자의 승인이 회원에게 도달한 때로 합니다.

제6조 (회원 정보의 관리 및 변경)

1.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2.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원은 계정 및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도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기업회원은 소속 이용자의 계정 발급, 권한 부여 및 이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집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운영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플랫폼 내 알림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플랫폼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운영자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품·소재 정보 등록 및 DPP 생성·관리
• 공급망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및 요청·승인 기능
• DPP 조회 및 공개 범위 설정
• 규제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데이터 항목 관리 및 점검 지원
• 기타 운영자가 정하는 서비스

2. 운영자는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1.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 교체, 장애, 천재지변, 클라우드 인프라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정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3. 운영자는 서비스 종료 시 30일 전까지 공지하며, 회원이 등록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이용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요금은 사전에 공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제4장 데이터의 등록, 공개 및 공유

제12조 (등록 데이터의 권리 귀속)

1. 등록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운영자에게 서비스 제공, 유지·개선, 장애 대응, 통계 작성(개별 회원 식별 불가능한 형태),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등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등록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플랫폼이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한 결과물(점검 결과, 리포트 등)의 이용 범위는 해당 데이터를 등록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13조 (데이터의 공개 범위)

1. 회원은 등록 데이터 및 DPP의 항목별 공개 범위(비공개, 지정 공급망 참여자 공개, 일반 공개 등)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공개 범위 설정에 따른 열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영업비밀 또는 기밀 정보를 공개 항목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항목은 회원이 비공개로 설정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안내합니다.

4. 공급망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제공 회원의 승인 또는 설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14조 (데이터의 정확성 및 적법성)

1. 회원은 등록 데이터가 사실과 일치하고, 최신 상태이며, 적법하게 취득·이용 가능한 정보임을 보증합니다.

2. 회원은 등록 데이터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운영자는 등록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규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등록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플랫폼이 제공하는 규제 대응 점검 기능은 참고용이며, 법적 적합성을 보증하거나 인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열람자 및 제3자의 데이터 이용)

1. 열람자가 DPP를 열람하여 취한 판단 및 조치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열람 가능한 정보를 무단 수집(크롤링 등)하거나 상업적으로 재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6조 (데이터의 수정, 삭제 및 보존)

1.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데이터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공급망 참여자에게 공유되었거나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는 즉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이력은 관리됩니다.

3. 회원 탈퇴 시 등록 데이터는 탈퇴 후 30일 보관 후 삭제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운영자는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를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17조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설비 장애 시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

2. 운영자는 회원의 등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시행합니다.

3. 운영자는 회원의 의견 및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 등록 또는 타인 정보 도용
• 타인의 계정 사용 또는 계정 양도·대여
• 운영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침해
• 플랫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비정상적 접근, 과도한 자동화 요청, 보안 우회, 악성코드 유포 등)
•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동의 없이 복제, 판매, 재배포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19조 (지식재산권)

1.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데이터 구조, 로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복제, 수정, 배포하거나 역설계할 수 없습니다.

3. 등록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제12조에 따릅니다.

제6장 이용제한 및 탈퇴

제20조 (이용제한)

1. 운영자는 회원이 제18조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일시 정지, 영구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조치 전에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보안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탈퇴 시 등록 데이터의 처리는 제16조에 따릅니다.

3. 기업회원 탈퇴 시 소속 이용자 계정도 함께 해지됩니다.

제7장 책임 및 분쟁

제22조 (면책)

1. 운영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등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분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회원이 등록한 데이터의 내용, 정확성 및 그 활용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제3항 단서 적용)

4.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운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4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운영자와 회원은 분쟁 발생 시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10-14부터 시행합니다.